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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2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01
전화번호
【원처분】 

  ○○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 등 5명에게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위 5명은 소청인의 권유에 따라 ○○볼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시체육회 △△△ 전문체육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직원 채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자 “5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 하라,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5명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였고, 위 5명에 대한 채용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 전문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기에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1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은 ○○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볼링장 위·수탁협약에 관한 주무부서 결재권자이자 ○○시체육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시체육회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 소청인이 ○○○ 등 5명에게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위 5명이 소청인의 권유에 따라 ○○볼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에 ○○시체육회 △△△ 전문체육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채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자 소청인은“5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 하라,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5명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였고, 위 5명에 대한 채용이 마무리 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 출석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소청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하여 소청인이 ○○과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볼링장의 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이 ○○과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형사 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을 한 후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4)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위 1심 재판 결과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죄로 인하여 징역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소청인은 이미 퇴직한 자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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