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4호 견책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191
전화번호
【원처분】 

  기간제 근무자인 행정도우미와 당시 ○○동 노인회장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위 행정도우미가 ○○동 노인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의 특정은 어려우나 그 이후, ○○일보 기자가 소청인에게 ○○일보 기자임을 밝히고 위 폭행사건을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바 소청인에게 당시 ○○동 노인회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소청인이 이에 ○○동 노인회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동 노인회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자에게 알려준 소청인을 고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소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52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


【주  문】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판  단】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나목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당시 ○○동 노인회장의 연락처가 비밀이냐 아니냐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소청인이 당시 ○○동 노인회장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는 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 징계기준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가 아닌 불기소처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우리 위원회가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행위 당시 ○○동 노인회장의 전화번호를 기자에게 알려준 것이 개인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점에서 기자가 관련 폭행사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기위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동 노인회장의 입장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동 노인회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소청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당시 ○○동 노인회장에게 어떠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이 그 동안 공직사회에 입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