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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5호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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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km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6. 25.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마목은 음주운전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규칙 별표 1의 2(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의 징계요구는 중징계로,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량의 술을 마셔 취기를 느낄 수 없었고, 잠을 1시간 정도 잤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심사 당일 소청인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을 인정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0%로 면허취소기준의 0.08%를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장소를 보더라도 소청인이 당시 취기를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불과하여 운전을 했다는 주장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소청인이 예로 들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도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소청인의 비위와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거나 적용된 규정들이 현재 개정되어 소청인에게 적용된 규정과 상이한 바, 이를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도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청인이 그 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근무하고 그로 인해 많은 표창 등을 수여한 것이 사실이나 소청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인 사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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