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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6호 견책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265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이 데이터센터 유치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 코리아’가 주관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비지트’행사에 참가하여 4박 6일 일정으로 항공료·식비·교통비 등 총3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요구 되었다. 이후 강원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기관 승인을 득한 후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개인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개인의 비위는 없는 점, 경비 전액을 자진 반납한 점,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재심의 결정으로 수사의뢰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건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소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측면이 있고 소청인의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먼저, 이 사건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이른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는 ① 의례적인 금풍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를 나누어 그 액수(100만원 미만 또는 이상)에 따라, 그 형태가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청탁금지법」의 의무조항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지켜야 할 책무를 그 중요성에 비추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편,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으로부터 1회 3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지 및 일정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문제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판단된다.

    (5) 그런데 위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점검’에 따라 본래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요구 및 「청탁금지법」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조치는 이후 재심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조치는 취소되고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요구만이 유지되었으며,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이유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기관 승인을 득한 후,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되어 개인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의 비위가 보이지 않는 점, 경비 전액을 기업에 자진 반납한 점, 행정안전부의 특정감사 재심의 결정으로 수사의뢰가 취소된 점 등이 고려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비록 행정안전부의 감사 및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청탁금지법에서 인정되는 예외사유, 즉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징계 요구 조치 및 경징계 의결 등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만약,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것이었다면 수사의뢰 조치가 취소된다거나 경징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 신청 및 허가과정에 있어 소청인은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였으며, 강원도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위원회 또한, 「청탁금지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주식회사 △△△가 공식적으로 피소청인에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제안을 하여 이루어지게 된 바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객관적으로 제반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소청인에게만 온전히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보건대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및 참석자들의 현황(소청인만이 공공기관 소속인 점), 소청인이 행정안전부 감사당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단지 이 사건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총무행정관실을 거쳐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전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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