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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7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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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역의 피해조사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청인에 대한 직무(산불피해 농가 사실 확인서 발급처리, 산불피해 농가 현황자료 제출, 복구지원금 지급 등)지시가 농촌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직무 수행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직무를 지시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향후 농촌지도사에게 적합한 업무분장 및 관련 조례 미개정시 사업소 내 농촌지도직 및 농업직 전체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직무거부 사실 등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직무 거부 및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 직원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근무환경을 심각히 훼손하였음.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역의 피해조사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무지시가 농촌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직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에 직무를 지시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향후 농촌지도사에게 적합한 업무분장 및 관련 조례 미개정시 사업소 내 농촌지도직 및 농업직 전체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히며 직무거부 사실 등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직무 거부 및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 직원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근무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이에 △△시인사위원회가 소청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65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한 제1호(직무수행부족, 근무성적 불량)와 제2호(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가 경합되어 제2호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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