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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8호 재직기간 유사경력 합산 신청 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121
전화번호
【원처분】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2016. 12. 12. ~ 2017. 6. 1.)을 거쳐 △△경찰서에서 재직(2017. 6. 2. ~ 2019. 2. 11.) 후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간(2019. 2. 18. ~ 2019. 6. 7.)을 거쳐 2019. 6. 12.부터 현재까지 ○○소방서에서 근무 중 2019. 6. 22. 위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과 ○○경찰서 재직 기간을 유사경력합산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2019. 9. 16. 자로 발령된 초봉호봉재획정에서 ○○경찰서 재직기간은 인정되었으나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은 심의되지 않았고 유사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았다. 소청인은 강원소방본부에 2019. 9. 17. 위 내용을 질의하였고, 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후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중앙경찰학교 기간은 동일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회신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재직기간 유사경력 합산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나 피소청인이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면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된다. 

  (3)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 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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