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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31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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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전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의 굴뚝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생각하여 근무 중인 특수 경비원 피해자 ○○○을 보며 후레쉬로 굴뚝을 비추고 다가가 당직사관을 부르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특수 경비원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구약식’처분을 받았기에 소청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바 소청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그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청절차규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는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소청인은 2019. 4. 22.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구약식’처분을 받았고, 피소청인은 2019. 7. 19. 소청인에게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견책’처분을 하였으며 당일 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 소청인은 2019. 9. 18. 정식재판을 통해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9. 10. 17. 본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4) 소청인은 정식재판 당일에서야 검찰이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죄에 대하여 기소함에 따라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정식재판을 받은 날인 2019. 9. 18. 까지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청인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2019. 7. 19.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2019. 10. 17.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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