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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0-19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898
전화번호
033-249-3584
견책처분취소(감경)청구

1. 처분요지 :  음주운전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재결에 따라 
                        견책처분취소(감경) 요구
3. 결정요지 :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음주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청구 기각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