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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0-20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775 전화번호 033-249-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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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감경)청구

1. 처분요지 :  ○○○○○시설지구 사업추진 부적절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써,
                        공원계획변경과 토지교환 추진시 부당하고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특혜는 없었으며,
                        사업추진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만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견책처분취소(감경) 요구
3. 결정요지 :  소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있어서 관련법규 위반 등 업무 소홀이 명백하고, 
                         관련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총체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의무 위반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청구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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