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0-20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796
전화번호
033-249-3584

견책처분취소(감경)청구

1. 처분요지 :  ○○○○○시설지구 사업추진 부적절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써,
                        공원계획변경과 토지교환 추진시 부당하고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특혜는 없었으며,
                        사업추진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만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견책처분취소(감경) 요구
3. 결정요지 :  소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있어서 관련법규 위반 등 업무 소홀이 명백하고, 
                         관련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총체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의무 위반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청구 기각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