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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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0-21호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2408
전화번호
033-249-3584
불문경고처분취소 청구

1. 처분요지 :  소하천정비업무 부적정 불문경고
2. 소청이유 :  소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장기 미결건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 처리와 인허가 각종 소하천사업 등 행정적 절차를
                        위반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취소 요구
    
3. 결정요지 :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인용(경징계→훈계), 불문경고 취소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