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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0-21호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2359 전화번호 033-249-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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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처분취소 청구

1. 처분요지 :  소하천정비업무 부적정 불문경고
2. 소청이유 :  소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장기 미결건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 처리와 인허가 각종 소하천사업 등 행정적 절차를
                        위반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취소 요구
    
3. 결정요지 :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인용(경징계→훈계), 불문경고 취소결정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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