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0-22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791
전화번호
033-249-3584
견책처분취소(감경) 청구

1. 처분요지 :  건축조례 미개정에 대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건축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 업무숙지 미숙으로
                         신속한 건축조례 개정을 하지못한 사실 인정   
3. 결정요지 :  소청인인 이건과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민원사항이 없었고, 
                         법적 문제가 없는점 및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불문경고와 훈계처분을 받은점 등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