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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0-22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738 전화번호 033-249-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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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감경) 청구

1. 처분요지 :  건축조례 미개정에 대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건축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 업무숙지 미숙으로
                         신속한 건축조례 개정을 하지못한 사실 인정   
3. 결정요지 :  소청인인 이건과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민원사항이 없었고, 
                         법적 문제가 없는점 및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불문경고와 훈계처분을 받은점 등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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