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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2011-1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358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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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1. 처분요지 :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위법· 부당하게 거부 처분을 하였다가 감사에 지적되어 견책처분됨.
2. 소청이유 :  허가업무 주관부서의 관계법 검토를 받았으므로 용도변경 승인불가 처분은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으며,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을 요청.
3. 결정요지 :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원처분이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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