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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3호 파면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384
전화번호
033-249-3599

파면처분 취소(감경)청구


1.처분요지 :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의 뇌물수수와 술값과 성매매 방법으로 156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로

               파면처분.

2. 소청이유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직무관련성은 미약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를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3. 결정요지 :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는 중징계 대상이나, 선고유예 및 수수액수가 적은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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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