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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3호 파면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356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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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감경)청구


1.처분요지 :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의 뇌물수수와 술값과 성매매 방법으로 156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로

               파면처분.

2. 소청이유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직무관련성은 미약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를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3. 결정요지 :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는 중징계 대상이나, 선고유예 및 수수액수가 적은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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