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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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4호 파면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318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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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500만원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처분됨.
2. 소청이유 :  500만원을 지급받은것은 사실이나 대가성 뇌물은 아니고, 차용금이며, 
                  이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3. 결정요지 : 소청인 자신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5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될 비위행위로써 중징계 대상이며, 원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음.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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