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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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5호 견책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482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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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취소청구

1.처분요지 :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과다집행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없이,
                  재적발되어 견책처분됨.
2. 소청이유 :  본 건 신문구독료는 월구독료에 의거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감사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3. 결정요지 :  신문구독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건에 대하여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업무 총괄책임자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소청인의 원처분은 적법 ·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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