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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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6호 견책 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476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제2011-6호 견책처분 취소(감경)청구.pdf (273 Kbyte) 다운로드 : 137 미리보기
견책 처분 감경청구

1. 처분요지 : 용역사업 추진부서의 실무책임자로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역사업이 지연되는 등
                   행정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됨.
2. 소청이유 : 본 공사는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공사감독관도 별도 있는 상황에서 
                   업무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지원만을 담당한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억울한 면이
                    있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은 공사감독자로서의 실질적인 업무책임이 있는바,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실의 의무 위반에 의한 원처분은 적법 ·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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