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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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8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300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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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2008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동일업무 집행자가 2010년 감사에서 재지적됨에 따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2008년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자 종량제봉투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력하였는데, 업무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소홀 부분만 부각시킨
                    감사결과가 억울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업무는 공익적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소청인에 대한
                    성실의 의무 위반에 따른 원처분은 적법·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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