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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9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698
전화번호
033-249-3599
불문경고 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군의회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자에게 선거출마여부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급을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불문경고 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충고를 한 것일뿐이며, 40여년 공직을 마무리 하고 물러나면서
                     훈장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소청인과 예비후보등록자 간의 대화내용, 관계, 충고의 동기 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위법함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결정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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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