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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10호 해임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514
전화번호
033-249-3599
해임처분 감경청구

1. 처분요지 :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1,000,000원의 뇌물수수, 총 8회에 걸쳐
                  1,058,000원의 향응, 준공기일 연장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로 인하여 해임처분.

2. 소청이유 :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있던 담당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뇌물수수 및 향응에
                   연루된 것이며,  업무미숙으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등이 미숙하였던 것임.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소행에 대하여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으며, 소청인이 임용된지 6년이 경과하지
                    않아 업무미숙이 인정되고, 수수액수가 적은점 등의 검찰의 기소유예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원처분을 변경하여 강등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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