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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11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397
전화번호
033-249-3599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해제를 임의로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므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결정요지 :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을 보여야할 총괄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바,
                    원처분은 적법 · 타당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