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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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12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1246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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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2010.6.2. 제5회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부임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약식 벌금 백만원에 처분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선거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사안이며, 비록 인부임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일한
                        직원들에게 중식, 석식 및 간식, 회식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억울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비위는 명백하며, 이미 징계위원회 의결당시에 감경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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