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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13호 파면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1298
전화번호
033-249-3599
파면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차량지원 및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509,019원" 형을 선고받아 파면처분.
2. 소청이유 : 친분에 의하여 모임에서 골프를 친것이고, 소청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준 후에 업체의 차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징계는 부당하며 원처분 감경을 구함.
3. 결정요지 :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18회에 걸쳐 골프접대 및 차량 제공, 8회에 걸쳐 유흥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행위는 중징계 대상이며, 원처분은 적법·타당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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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