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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16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1272
전화번호
033-249-3599
내용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실태조사 등 관련업무 해태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조직개편, 민원업무 과중 등으로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민원 및 인지등으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등의 실적을
                   인정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30여년 공직생활에 대한 근무실적과 2008년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실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