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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17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1224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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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공식회의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화재진압 검토회의에서 서장님이 화재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듣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기에,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무작정 징계를 받고 나니 소방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허탈감과 절망감 있으며,

               동료 및 후배들인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원처분 취소를 구함.

3. 결정요지 : 공식회의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잘못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대한

                보복적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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