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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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7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134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제2011-7호 견책처분 취소(감경)청구.pdf (238 Kbyte) 다운로드 : 136 미리보기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유사석유판매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방조죄로 검찰로부터 통보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손상으로 견책처분
2. 소청이유: 소청인은 현재 이 사건 유사석유판매업자와 소송진행 중이며, 허위주장 및 모함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계는 억울하며, 소송이 끝나서 소청인의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 보류를 원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주장대로 형사사건이 무죄로 된다 할지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출장 근무 중에 사적 업무인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은 공직자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이며, 공무원 신분으로써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죄로
              ○○MBC 저녁9시 뉴스시간에 방송되어 공직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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