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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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14호 강등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179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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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연말연시?설명절 등 공직기강 감찰결과 8개 항목의 
                 비위사실이 지적되어 강등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척위원의 참석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공무원징계령」제11조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함.

3. 결정요지 : 소청인과 관련한 징계심의?의결에 제척위원이 참석한 처분은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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