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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19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035
전화번호
033-249-3599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처분요지 : 채광계획인가신청 협의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국유재산의 합리적 사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본의 아니게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점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군의 장기 플랜인 ○○자기 명품화 사업 등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었으므로 정상참작을 바람.

3. 결정요지 : 공익적인 판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불허가 처분을 한 점 및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따른 공익장애 협의 전결권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