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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20호 감봉1월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170
전화번호
033-249-3599
 

감봉1월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이유 : 소청인은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공직기강 감사결과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인사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이유 : 징계업무 책임자로서 징계의결요구가 지연된 것은 신중한 징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연된 사항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가혹함.

3. 결정요지 : 징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의 위치에 있는 소청인은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집행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점이 상당히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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