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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21호 정직1월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331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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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월처분 감경청구


1. 처분이유 :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가격하고 사고후 처리없이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어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이유 :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결이유는 충분히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현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10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바, 이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로 장기교육이 중단될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소행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닌
                무거운 잘못으로 피소청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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