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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22호 견책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236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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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 감경청구


1. 처분이유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불합리한 배점 및 부적정한 선발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한 사실로 인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1,2차 공고를 통한 채용과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소청인의 고의성 없는 착오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적용받아 표창감경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과실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오니 감경을 바람.

3. 결정요지 : 채용업무 추진 중 서류심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자의 권리침해 부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피소청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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