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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23호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0-30
조회수
1659
전화번호
033-249-3599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이유 : 군?경부대 위문을 위한 기부행위를 함에 있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기부금품 전달후 영수증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불문경고처분.

2. 소청이유 : 군부대 위문과 관련하여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사오니 이 건을 계기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기부금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실 등은
                 충분히 징계사유가 인정이 되며 해당업무 부서장의 위치에 있는 소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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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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