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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25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103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요지 :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를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통보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소청인의 후원금은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민주노동당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른 정치자금
                  후원사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에서 법개정 후 후원금
                  납입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감경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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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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