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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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26호 정직1월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223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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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요지 : 소청인은 전국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불법집단행위,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를 이유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통보되어 정직1월처분.

2. 소청이유 : 전공노는 현재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에 있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부당하며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직1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임.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불법집단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민주노동당 당비 관련하여는 민주노동당에서 후원금 납부에 대한 통보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받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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