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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27호 정직3월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421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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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유 : 소청인의 간음약취미수 사건에 대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반성하나,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에
                  이어 정직3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본 사건과 같은 성희롱 등의 문제가 소청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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