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1-28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211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제2011-28호 견책 처분 취소청구.pdf (244 Kbyte) 다운로드 : 150 미리보기
 

1. 처분이유 : 소청인의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등 재산관리업무 부적정 사실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은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무적으로 집행했을 뿐이며 
                  주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고, 
                  각 재산관리관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총괄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 또한 억울함.

 

3. 결정요지 : 소청인이 ○○시 총괄재산관리담당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