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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29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313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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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유 : 직무관련자로부터 계회식의 형태로 6회에 걸쳐 760,1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담당계장의 계회식 지시에 따라 대가성과 목적성이 없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며, 
                 공직사회에서 담당계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 중인 업체 대표로부터의 반복적인 향응수수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피소청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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