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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29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337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 직무관련자로부터 계회식의 형태로 6회에 걸쳐 760,1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담당계장의 계회식 지시에 따라 대가성과 목적성이 없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며, 
                 공직사회에서 담당계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 중인 업체 대표로부터의 반복적인 향응수수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피소청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