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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31호 해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244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제2011-31호 해임처분 취소청구.pdf (184 Kbyte) 다운로드 : 144 미리보기
 

1. 처분이유 : 소청인은 산림업무 담당자로서 업무관련 조경업자로부터 향응, 뇌물수수,
                  허위출장으로  인한 공금횡령 사실이 검찰에서 통보되었고 
                  법원 1심 재판결과 징계2년6월, 벌금 64,710천원, 추징금 34,710천원의 형을
                  선고받아 해임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청인이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진실로 인정한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함.

 

3. 결정요지 :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허위출장으로
                  공금횡령 등 공무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비위행위는 중징계 대상임에는
                  이론이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소행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의 순결성과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켰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고자 하는 피소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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