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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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33호 견책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094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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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유 :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직무감사결과 소청인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이 지적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대부분은 소청인의 과실이 아니며
                 소청인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업무에 대한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고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결합된 복합공정 플랜트공사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었으나 지역의 숙원사업이라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원처분 감경을 바람.

3. 결정요지 : 소청인이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사업장에 대한 통제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운전 중단 및 추가예산지출,

                언론보도에 따른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 위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동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써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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