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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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34호 감봉3월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123 전화번호 033-24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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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유 : 소청인 소속 운전원의 공백이 발생하자 소방서장에게 보고 없이
                  다른 팀 소속 직원의 근무변경을 지시하였고 당일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와 
                  연관하여 보고체계와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감봉3월처분.

 

2. 소청이유 : 사고원인은 구조현장 활동 중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인 안전장비와 로프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소청인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한 ‘119안전교실’ 교육행사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운전원을 지원하고, 
                  그 시간동안(2시간) 운전원 공석을 막기 위해 구조대와 협의하여 교체근무
                  조치한 건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은 너무 가혹하
므로 감경을 바람.
 

3. 결정요지 : 소청인의 소행은 공직자로서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29년여의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점, 물의를 일으킨데 데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을 결정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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