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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35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1239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 직무관련자와 고금리 이자놀이 및 해외여행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징계사유와 관련이 되는 채무자 ○○인은 고향선배이고 친분에 의해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고 소청인이 시설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염려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킨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금전 손실로 인해 입은 소청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람.

 

3. 결정요지 : 공무원신분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와
                채권ㆍ채무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위배될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경고를 받거나 문책 대상이 될 것을 알고서
                재산등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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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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