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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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1-36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26 조회수 922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제2011-36호 견책처분 취소청구.pdf (215 Kbyte) 다운로드 : 136 미리보기
1. 처분이유 :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기방조죄 등이 적발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소재를 원활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했던 것으로써, 미완공 부분에 대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 세입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선처를 바람

3. 결정이유 :  사업시행시 예측하지 못하고 막연히 사업을 추진하여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될때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것
                   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나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변경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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