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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38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26
조회수
966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기방조죄 등이 적발되어 견책처분.

2. 소청이유 :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소재를 원활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했던 것으로써, 미완공 부분에 대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 세입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선처를 바람

3. 결정이유 :  사업시행시 예측하지 못하고 막연히 사업을 추진하여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될때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것
                   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실무 담당자로써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반되어 원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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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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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