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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39호 견책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27
조회수
913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 도로점용허가 후 사후관리,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제69조에 해당
2. 소청이유 :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나 직원이 업무과다로 단지 시스템상
                  에만 제때 입력을 못한 것이며,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문제는 현실적으로 특결한 대책이 필요한 업무로 전국적으로도 조사실적이 낮고,
                  조직개편으로 부족한 인력여건에서 시급한업무부터 처리할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선처바람
3. 결정이유 : 소청인의 소행이 법 제48조 위반하나 다만 30여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8회에 걸쳐 표창 수상하는 등 성실하
                  고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근무실적 등 제정상을 감안하여 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