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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44호 견책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1332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시공중인 교량공사 공법변경으로 공기지연, 감사원 감사 지적된 시설비용부담조치 미이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업무 부적정 등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배, 같으법 제69조 해당 

2. 소청이유
교량공사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홍수시 유량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유속의 안정을 위해 변경시공을 해야 했으며, 조기발주로 경간장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착공, 설계자문을 통해 변경검토토록 했고,
감사 지적된 시설비용 부담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처분 요구만 있었고 납부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이 2년 앞당겨져 행정절차를 이행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지구단위구역내 시설 상세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또한 경미한 변경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생각해주시고 37년간 공직자로서 국무총리 표창 2회 등 총 9회를 수상 명예롭게 퇴직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취소 내지 감경 요청 

3. 결정이유
시공 중인 교량을 설계 변경하여 3개 경간을 2개 경간으로 한 부분은 현재와 같은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 할 지라도 설계 초기에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여 공기가 4개월간 지연된 점, 공법선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감사에서 지적된 시설비용부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수회 부담금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총괄감독자로써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 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해당,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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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