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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47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1388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당원(당우포함) 가입 CMS 이체방식을 통해 총 43회에 걸쳐 43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제45조, 「지방공무원법」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위배 

2. 소청이유 
  ○○○○당에서 법률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후원자에게 설명하고 이체를 중단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CMS이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당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후원금 납무의 방법이 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뿐이므로 견책처분 취소를 간곡히 요청 

3. 결정이유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바 그에 상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소청인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당에서 법개정 후 후원금 납입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를 해줬더라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결정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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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