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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2-3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569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4차례에 걸쳐 진정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으며, 진정민원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전결규정 미준수.

2. 소청이유

수 허가자가 적지복구를 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언으로 복구를 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적지 복구시 발생되는 수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고, 민원이 발생되는 농경지 진입로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시간을 준 것이지 복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며,민원부서에서 진정민원을 접수 및 분류시 일반민원으로 하였기에 일반민원으로 답변처리 한 것입니다.

3. 결정이유

수허가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다 해도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했고 소청인에게 두차례 보고가 되었는데 사후처리 결과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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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