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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2-4호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568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로 인한 파면요구

2. 소청이유

소청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기계적인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어 단순히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이며, 친목모임 경비를 받거나 빌려주었다가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 받은 것이고, 형사사건 종결 될 때까지 징계요구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 되어야 합니다.

3. 결정이유

소청인이 이미 ○○처분 되었고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