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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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6호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685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강소위 2012-6호 강등처분 취소청구.pdf (341 Kbyte) 다운로드 : 193 미리보기

1. 처분이유

1)상습?반복적 지각 등 근태불량, 2) 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검토라인에서 배재, 3)강의도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 불법 지급, 4)할인이 가능한 교재를 정가로 구입 후 할인금액을 사적사용, 5)자신의 업무 관련으로 교육을 하고도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수수, 6)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7)외부강의 신고 없이 임의강의 및 강사료 수수, 8)연구업무수당 불법 수령

2. 소청이유

2차 징계위원회시 소청인이 소청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직원들의 구술 등에 의한 추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모두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비교 형평에 어긋납니다.

3. 결정이유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경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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